블로그 이야기

2026 AI기본법 총정리: 워터마크 확인 및 신고법

야무진S 2026. 1. 22. 16:33
반응형

최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이 급증하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워터마크 식별법과 실전 검증 팁을 정리했습니다.

 

1.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투명성 의무 강화

오늘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 음성, 이미지는 반드시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영역(금융, 채용, 의료 등)이나 실제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은 예외 없이 표시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안착을 위해 향후 1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플랫폼 기업과 AI 서비스 제공자는 즉각적으로 워터마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시청자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추측할 필요 없이, 법적 의무인 워터마크 표시를 통해 그 정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AI 워터마크 종류 및 식별 방법

사용자가 접하는 AI 워터마크는 크게 눈에 보이는 형태와 기술적으로 숨겨진 형태로 나뉩니다. 다음은 2026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터마크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구분 가시적 워터마크 (Visible) 비가시적 워터마크 (Invisible/Metadata)
표시 방식 영상 구석의 아이콘, "AI 생성물" 문구 노출 파일 메타데이터 내 삽입, 픽셀 단위 암호화
확인 방법 육안으로 즉시 확인 가능 전용 검증 사이트나 브라우저 확장 도구 활용
기술 표준 각 플랫폼별 자체 디자인 적용 C2PA(콘텐츠 자격 증명), SynthID 등 글로벌 표준
장단점 직관적이지만 편집으로 제거될 위험이 있음 제거가 매우 어렵고 생성 이력 추적이 가능함

3. 실제로 가짜 영상을 판별할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부의 워터마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회나 악의적인 조작 영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터마크 확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각적·청각적 불일치를 살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인물의 눈 깜빡임 패턴이 지나치게 일정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 뺨과 턱의 경계선이 미세하게 흐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 모양과 음성의 싱크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는 현상은 현재 AI 기술에서도 완벽히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배경에 있는 글자가 뭉개져 보이거나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장신구(귀걸이 등) 역시 AI 생성물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C2PA(Content Credentials) 기반의 검증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영상 제작 단계부터 암호화된 이력을 삽입하므로, 의심스러운 영상 파일은 '콘텐츠 자격 증명' 확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정 이력과 생성 도구를 직접 조회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사칭 영상 식별과 실전 신고 매뉴얼

정부 기관이나 공인된 매체의 정보를 사칭하는 영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go.kr 등)에 동일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교차 검증해 보세요. 최근에는 워터마크조차 AI로 위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다각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워터마크가 없는 AI 생성물을 발견하거나 딥페이크 사기 영상으로 판단된다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AI 콘텐츠 관리 책임이 부여되므로, 해당 SNS 채널의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삭제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AI 영상 진위 확인 체크리스트

  • 영상 상단이나 하단에 "AI Generated" 또는 로고 표시가 있는가?
  • 인물의 눈 깜빡임이나 입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어긋나지 않는가?
  • 배경의 디테일(글자, 복잡한 문양)이 뭉개지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
  • 파일의 메타데이터에서 C2PA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공식 출처(.go.kr 등)를 통해 내용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개인 제작자도 무조건 워터마크를 달아야 하나요?

취미 수준의 창작물이나 일반 사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 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Q2. 워터마크가 없는 AI 영상은 모두 불법인가요?

시행 초기인 현재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기만적인 목적으로 배포되는 영상은 향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3.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 포털 및 검증 사이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영상 재생 시 자동으로 AI 여부를 판별해주는 기능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경계는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이며, 사용자는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 속에 숨은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정보를 대조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반응형